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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노컷뉴스]]></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link>
    <description><![CDATA[노컷뉴스 탑 기사]]></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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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카카오도 연쇄 파업 시작되나…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 협상 결렬]]></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352</link>
      <description><![CDATA[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측과 노조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정 중지 판단을 내렸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 30분 정도 경기도 지노위 주도로 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함께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카카오 5개 법인 중 가장 먼저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기도 지노위는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판단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노동위원회 차원의 추가 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 노조는 태업·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 노동위원회 조정의 경우 신청 이후 열흘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노사가 모두 동의할 경우 열흘 연장이 가능하다. 카카오 사측에선 열흘 연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노조는 사측의 입장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지노위는 오는 15일에는 카카오페이, 18일에는 카카오본사, 엑스엘게임즈, 디케이테크인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조정에 나선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조정 중지 판단이 내려지면서 향후 조정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5개 법인에 대해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으며 오는 20일에는 판교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지급을 포함해 임금인상률, 장기근속보상(스톡옵션 지급 등), 최저시급(단기 계약직 근로자)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선 영업이익 13% 이상 지급 등 보상 체계 구조화 등을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7:08:4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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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시진핑, 트럼프 면전서 "대만문제 잘못 처리하면…" 경고]]></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175</link>
      <description><![CDATA[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며 미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미중)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衝突)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규정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시 주석이 '미중 충돌'이라는 단어까지 끄집어 낸 것은 그동안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 측 인사들의 발언들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중국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전에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경로와 정치 시스템', '중국의 발전 권리' 등 4대 '레드라인'을 발표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4:32:2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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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힘 정원오 '주폭 의혹' 총공세…민주 "장동혁, 급한가"]]></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388</link>
      <description><![CDATA[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마음이 급한지 연일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날 선 공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7:38: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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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8천피 고지 8부 능선 넘었다…코스피 7981 사상 최고치]]></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285</link>
      <description><![CDATA[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900선에 안착한 동시에 '8천피 시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7900을 처음 넘으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점 기록을 썼다.
 
코스피 새 역사는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개인이 이끌었다. 다만 외국인은 2조 1500억 원 규모의 매도세로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코스피 상승은 미중 정상회담이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시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동전쟁의 종전 협상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상승한 29만 6천 원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노조는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던 SK하이닉스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횡보한 끝에 0.3% 내린 197만 원으로 거래를 끝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오른 149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5:53: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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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올여름 또 얼마나 덥나…기후예측모델 돌려보니]]></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241</link>
      <description><![CDATA["올여름도 시원하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후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예측에 많은 사람이 벌써 더위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홍종호 교수는 "지난 3년이 가장 더웠던 3개년"이라며 "올여름에도 1.6℃ 상승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1.5℃ 임계점에 가까운 더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2025년, 역대 가장 무더운 해 1~3위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월 발표한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해 1.44℃ 상승했다. 최근 3년(2023~2025년)이 역대 가장 무더운 해 1~3위를 기록했으며, 그중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다.
 
2015~2025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에 해당하고, 특히 2023~2025년의 최근 3년은 역대 가장 무더운 해 1~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더 뜨거워졌다. 기상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연 기후특성'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2위였다. 역대 1위는 2024년(14.5도), 3위는 2023년(13.7도)이었다. 최근 3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 1~3위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평균기온 22.9도, 1위), 7월(27.1도, 2위), 8월(27.1도, 2위), 9월(23도, 2위), 10월(16.6도, 1위) 월평균기온이 5개월 연속 역대 1~2위를 기록하며 6월 중순에 시작된 이른 무더위가 가을까지 오래 머물렀다. 이에 여름철과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각각 25.7도, 16.1도로 각각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 역시 17.7℃로 최근 10년 중 2024년(18.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가을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4℃ 높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데 이어, 가을철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높게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올해는?…일단 평년보다 덥다 
실제로 6월을 보름가량 앞둔 오늘(14일) 서울 최고 기온은 30℃에 달한다. 발 빠르게 다가온 여름, 정말 평년보다 더울까.
 
기상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 4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14.89℃로 평년(1991~2020년)보다 0.52℃ 높고,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보다 1.43℃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전 지구 해수면 온도 역시 21.0℃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상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 여름 기후전망'과 '3개월 전망 해설서'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23.4~24.0°C)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1개 기상청 및 관계 기관이 제공한 기후예측모델은 5~7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1~70%로, 기상청은 58~88%로 예측했다.
 
특히 6~7월은 북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두 대양의 해수면 온도의 복합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평년보다 기온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면 온도 역시 마찬가지다. 5~7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6~100%에 달했다.
 
이미 3~4월 해수면 온도, 특히 남해와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기상청은 5~7월 동해 연안을 따라 흐르는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북쪽으로 확장한 상태가 지속되면 동해를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종합적으로 기후예측모델결과, 기후감시요소의 기온 상승 요인 및 변동 요인을 고려해 5~7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8: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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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음주운전' 논란 일자 '李 전과기록' 게시한 조국혁신당]]></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149</link>
      <description><![CDATA[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SNS에 게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SNS 게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혁신당 전남도당 최해국 대변인은 같은 당 명창환 여수시장 후보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했던 전과기록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혁신당 전남도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신을 키우는 방식의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상대에 대한 과도한 비방이나 소모적 정치공세에 동조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치,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 정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대변인이 여수지역 후보자 전과 논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 대통령의 과거 전과기록을 SNS에 게시한 것은 공당 대변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서영학 여수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의 음주운전 등 전과 이력 후보 공천과 해명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4:02: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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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초등생이 주먹과 발로 폭행…"피해교사, 전치2주 상해"]]></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214</link>
      <description><![CDATA[최근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의자 등 물건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들을 상담·지원하는 공간으로, A군은 다른 학생과 갈등을 빚어 이곳에서 분리 지도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폭행은 20~30분 이어지다 교장과 교감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노조는 학교의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요청한 학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안부 확인이나 회복 지원 역시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이 분리 조치된 학생을 교사 1인이 1대1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 개선 △교권보호위원회 전문 대응팀 지원과 교사 위원 확충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학교 관리자 보호 조치 점검 등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도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한 내용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가 지난 8~12일 도내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인 93명이 최근 1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3명으로 3.2%에 그쳤고, 나머지 96.8%는 별도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4:58: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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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李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망국징조…금융은 준공공사업"]]></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385</link>
      <description><![CDATA[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 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첨부했다.
 
해당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분야에서 단속을 진행해 155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검거된 1305명 대비 19.0% 증가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7:33:5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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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서울 아파트값, 강남도 올랐다]]></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209</link>
      <description><![CDATA[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9일 종료되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10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2주(5월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5월 1주(5월4일 기준)차 상승률 0.15%보다 0.13%p 오른 수치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시한 명확히 밝힌 직후인 1월 4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한 양천구(0.16%)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 지난주까지 –0.04%로 11주간 하락세였던 강남구 마저 0.19%로 크게 상승 반전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04%→0.17%), 송파구(0.17%→0.35%)도 큰 상승폭 확대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성북구(0.27%→0.54%), 서대문구(0.20%→0.45%), 종로구(0.21%→0.36%), 동대문구(0.24%→0.33%), 강북구(0.25%→0.33%), 구로구(0.24%→0.33%) 등 지역의 상승률도 직전주 대비 크게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경기지역도 0.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직전주(0.07%) 보다 0.04%p 확대됐다. 안양시 동안구(0.17%→0.69%), 광명시(0.31%→0.67%), 성남시 분당구(0.16%→0.43%) 등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2%p 상승한 0.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 상승률은 0.28%로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4:58: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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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부, '특수관계' 적용해 北 여자축구단 '방남' 승인]]></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246</link>
      <description><![CDATA[정부는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들어오는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14일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에 대한 남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남 인원은 북한 선수들과 스텝 등 39명이고, 승인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이다. 
 
대한축구협회의 대리 신청을 받은 통일부가 내부 절차를 거쳐 방남 승인을 한 뒤 방문 증명서를 발급했다.
 
통일부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남북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북한 축구선수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한 것이다.
 
통일부가 발급한 남한 방문증명서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대체해 선수단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북한의 선수단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정부의 '두 국가' 규정에 따라 오는 17일 인천공항 출입심사 때 북한의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남한 방문증명서와 북측 선수단 명단 및 사진들을 대조해서 출입심사를 하는데, 만약 북측이 여권을 제시할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 대조를 위한 보조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여권을 제시해도 사진 대조를 위한 보조 자료로 참고하되 입국 도장을 찍는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전을 갖는다. 여기서 승리한 팀이 멜버른 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일본) 경기의 승자와 23일 결승전을 벌인다.
 
북한 선수단의 남한방문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대회 이후 7년 5개월만이다. 특히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남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5:20: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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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30시간 배회 끝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범행 후 더 치밀했다]]></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084</link>
      <description><![CDATA[광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를 거절하고 스토킹 신고한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미리 구매해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여고생으로 변경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여고생 흉기 피습 살인'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3일 오후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외국인 여성 A씨가 교제를 거절하고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미리 구매해 범행을 준비했다.
 
같은 날 새벽에는 A씨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했고, 이후 A씨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버린 채 흉기를 소지하고 A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약 30시간 동안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이 벌인 일이 제3자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범행 의도를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장 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다른지역으로 이사한 후 장 씨를 해당 경찰서인 경북 칠곡 경찰서에 스토킹과 성폭행한 혐의로 장씨를 고소했다.
 
장윤기는 결국 A씨를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도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B(16)양을 발견한 뒤 동선을 지속해서 확인했다.
 
이후 CCTV가 없고 유동 인구가 드문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양을 살해했다.
 
또 B양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C(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C군이 현장을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장윤기가 범행 장소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에서 B양을 처음 발견한 뒤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차량을 미리 주차하고 범행을 준비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범행 장소 역시 주거지역이 거의 없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빈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는 등 증거 인멸과 도피 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인근 배수로에 버렸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광산형사와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80여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범행 현장 인근에 세워진 수상 차량을 확인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지난 5일 오전 11시 25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장윤기를 검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 등을 확인했고 현재까지 공범이나 추가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장윤기의 앞선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1:51: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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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中 출발 전 SNS 55건 올린 트럼프…무슨 내용인가 봤더니]]></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064</link>
      <description><![CDATA[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물에 빠졌다.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란의 심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몇 시간 전인 11일 밤 10시 14분부터 12일 오전 1시 12분까지 총 55건의 글을 올렸다.
 
이번 게시글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SNS 글을 여러 건 공유했다.
 
그중 하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해 자신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다. 또한 "반역자 오바마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한 민주당원들(Dumacrats·Dumb와Democrats 합성어)은 오물을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링컨 기념관 앞 반사 연못에 빠져 있는 모습을 담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는 지난 1일 깨끗한 반사 연못에 수영복 차림으로 측근들과 함께 엄지를 치켜세우며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대조되는 이미지다.
 

이 밖에도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 법무부가 민주당 인사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등을 담은 글,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내용의 글 등 '친트럼프'적이거나 오바마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게시물을 다수 공유했다.
 
또한 자신의 링컨 기념관 앞 반사 연못 공사 계획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향한 공격적인 게시글도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공사에 180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가 든다고 했던 것과 달리 7배 이상 많은 1310만 달러(한화 약 196억 원) 이상이 든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광란의 폭주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17분부터 자정 직전까지는 무려 160여 건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 기록이다.
 
지난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틀 뒤에는 한 시간 동안 거의 90차례의 게시물을 올리며 폭주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SNS 활동에 관해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작했다"며 "평소처럼 그의 수십 개의 게시물은 음모론과 매우 부정확한 주장들로 가득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야 게시물에는 그와 참모진의 관심을 끈 다른 계정의 이미지·영상·글이 주로 담긴다"며 "특히 밤사이 올라온 글들은 음모론을 확산하거나 이민자를 국가적 위협으로 묘사하고, 정적에 대한 처벌을 거론하는 등 강경하고 분열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대 진영을 조롱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익명 계정의 게시물까지 대거 확산됐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3: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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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다니엘 측 "악의적 재판 지연, 제재해야" 어도어 반박은?]]></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350</link>
      <description><![CDATA[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 멤버 다니엘 측이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이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의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27분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 3인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6일 변론준비기일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재판 지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원고(어도어)는 (소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소송대리인단을 전원 사임시키고 새로 선임하면서 지금부터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고 하고 있다"라며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피고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허비하게 되게 하는 것만으로 (원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다니엘 소송대리인이 입장을 말하는 도중 즉각 반박에 나서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발언을) 방해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 같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남인수 부장판사는 "전 소송도 비슷하게 운영됐다. 원고 측에서도 하실 말씀하면 된다. 변론준비기일에도 양측에서 계속 말했다. (이후에) 반박하면 될 것 같다"라고 중재했다.

이어,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어도어가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변론기일 횟수와 증거 제출 시한을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존 소송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이 지난달 24일 전원 사임하고 5월 8일 새로운 소송대리인단(법무법인 리한)을 꾸린 것,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 무산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후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예정됐던 4월 30일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언급한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이후에 제출된 증거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고의 의도대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함으로써, 뉴진스 (다른) 멤버에게도 원고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복성 경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피고들(다니엘·다니엘 모·민희진)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지 그걸 좀 분간해 주셨으면 한다. 조속한 권리 확정을 받는 것은 원하는 바라서 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신속히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형태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폈다.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저희가 입증 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저희는 이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임한 대리인이 정리한 내용 중 저희가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증거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지금 피고들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 다니엘 마쉬의 연예 활동에 관해서인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얘기들은 막연하고 그러고 현실적인 제약은 아닌 거 같다"라며 "(어도어는) 다니엘 마쉬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연예 활동하는 데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소송을 한다고 해 놓고 다른 연예 활동을 막는다면 이건 모순된 것이라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걸 재판장님도 아실 거라고 본다. 얼마든지 자유로이 연예 활동을 하고 대신에 원고가 한 적도 없는 '활동 방해'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어떨까 싶다. 소 계속 중인 사실을 가지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예 활동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떠한 지장으로 작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들어서 원고의 입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3인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다니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그 증거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고 위약벌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이미 (계약) 해지한 원고가 도대체 무슨 해지의 증거를 또 찾아서 내고 심리해야 한다는 건지 저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피고 다니엘에 관해서는 사건을 빨리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피고 다니엘이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밝혀진 것, 그 이후 있었던 사실을 포함해서 피고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과 피고의 신뢰관계 파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하게 주장 청구할 리가 없다. 그 부분은 새로 저희가 디자인해야 할 부분이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고 2(다니엘 모), 3(민희진) 부분과도 연결돼 있는 상태라 이 사건을 분리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남 부장판사는 다니엘에게는 계약 책임을, 다니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관해서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인지 어도어 측에 물었다. 이후 "다음번에 원고의 입장을 정리하고 양측에서 낸 서면을 보고, '계약 책임'만 별도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추후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당초 변론기일은 오늘(14일)과 7월 2일로 잡혀 있었으나, 재판부는 한 번의 변론기일을 추가해 오는 6월 11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7:06: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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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김용범 띄운 '국민배당금'…필요논의인가 시기상조인가]]></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6841</link>
      <description><![CDATA[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띄운 '국민배당금'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기업의 초과이윤이냐, 국가의 초과세수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지만, 본질은 이 현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
 
'코스피 8천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초과 이윤? 세수?' 논란에 李대통령 "초과세수 배당" 직접 정리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정리에 나섰다.
 
김 실장이 해당 제안을 SNS에 게시하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라고 한 표현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제기한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김 실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여러 차례 '초과이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기업의 이윤을 직접적으로 가리킨 것이 아닌, 기업의 이윤 창출을 통해 발생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초과이윤', 즉 초과세수를 가리킨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주장을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고 이를 단순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음해성 보도"라며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李 등판에 관심 더 커진 국민배당금…"국민 기여 있으니 논의해도"
"김 실장 개인의 의견"이라던 앞선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면서 국민배당금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
 
김 실장이 국민배당금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라고 불리는 현 자본시장 상황이 단순히 AI 관련 기업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마련됐다는 것이다.
 
국가가 반도체 등을 핵심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에 나선 만큼 이들 기업의 이윤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단순한 산업역량 지원 뿐 아니라,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주요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제공한 만큼, 국민들도 이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지 않느냐는 담론도 함께 거론된다.
 
현 정권 출범 당시 2700선이던 코스피지수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천을 훌쩍 넘어, 최근 8천선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로 호황에 호황을 거듭하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과 닮은 국민배당금…靑도 '유사한 정책' 평가
김 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 공'은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결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중앙 정치권 인사 중 기본소득을 공론화 한 선구자적 인물 중 한 명이다.
 
배분할 수 있는 정도의 부가 사회에 축적되면, 선순환을 위해 이를 구성원에게 고르게 나눠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국민배당금'이라고 부를 정도 분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인데, 기본소득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청와대도 김 실장의 이번 메시지가 대통령의 정책적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언젠가 논의해야 할 과제인데, 예상보다 AI 활황이 빠르게, 크게 오다보니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기보다 이른 시점에 제시가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벌써 분배?'·'사회주의' 우려에도 코스피 반등…靑 "다양한 의견 듣겠다"
다만 유례없는 코스피 상승세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빚을 내서 이제 막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분배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천피 시대를 넘어 1만피나 그 이상의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이다.
 
12일 증시가 김 실장 발언의 영향으로 출렁였다는 분석도 이 같은 사고에 기반해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12일 하루 새 7400선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다시 7600선을 회복한데 이어, 13일 종가가 7844.01로 마감하면서 국민배당금 논의 제안을 단순히 '시장 악재'로 치부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정책 실현이라는 프레임 또한 우려의 지점 중 하나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AI 초과이윤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국민배당금이 기업의 수익을 강제 재분배하는 일의 일환이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면서 적잖은 반대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자본시장에 진입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 특정 대기업들의 성과급 규모에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들에 대한 부분도 살펴야하지 않겠느냐"며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05: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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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손주영 마무리 반대' 시위 본 염경엽 "깊은 고뇌의 결과"]]></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346</link>
      <description><![CDATA[프로야구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이 좌완 선발 손주영의 마무리 기용에 반발하는 팬들의 트럭 시위와 관련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염 감독은 1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6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나 "출근길에 시위 트럭을 봤다. 팀을 향한 팬들의 엄청난 관심과 걱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들이 우려하는 부상 위험과 미래 선발 자원 소모에 대해 구단도 가장 깊게 고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염 감독은 고심 끝에 선발 자원인 손주영을 마무리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기존 마무리 유영찬의 시즌 아웃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LG는 유영찬 이탈 후 치른 14경기에서 블론세이브만 6개를 범하며 뒷문 불안에 시달렸다.

손주영은 이미 리그 정상급 선발 투수로 검증된 자원이다. 올 시즌 부상 여파로 복귀가 늦어졌으나, 지난 9일 한화전에서 시속 151km의 강속구를 뿌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염 감독은 손주영의 압도적인 구위와 흔들리지 않는 멘털을 마무리 낙점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선발 투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야구계 통념상 팬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날 잠실구장 앞 트럭 시위 전광판에는 "미래를 담보로 한 10승 좌완 선발의 마무리행, 우리가 원하는 건 한 해의 우승만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이에 대해 염 감독은 "리그 최고 수준의 트레이닝 파트와 함께 철저한 사전 검토를 마쳤기에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부상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프런트와 코칭스태프 모두 손주영을 향후 국내 1~3선발로 키워야 한다는 점을 팬들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선발 육성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언했다.


그럼에도 손주영을 마무리로 돌린 이유는 팀의 당면 과제인 'KBO리그 2연패 도전'을 위해서다. 염 감독은 "KBO리그는 어느 리그보다 세이브의 비중이 크다. 역대 왕조를 이룬 팀이나 최근 20년간 페넌트레이스 1위 팀들을 보면 예외 없이 확실한 마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도 "현재 손주영은 30구 내외의 마무리 빌드업이 잘 돼 있다"며 "마무리로 경기 감각을 다져놓으면 향후 선발 복귀 시 투구 수를 늘리는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계산을 덧붙였다.

염 감독은 "이번 결정은 단장, 감독, 프런트, 코칭스태프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내린 플랜 B"라며 "지난 3년간 위기를 극복하며 두 번의 우승을 일궈낸 만큼, 구단을 믿고 조금만 더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부진한 박동원, 홍창기, 신민재, 오지환 등을 언급하며 "선수들은 쉬는 날도 반납하며 죽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코칭스태프의 잘못이니 비난은 감독인 나에게 해주시고, 선수들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LG는 외국인 투수 라클란 웰스를 허리 근육통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성동현을 등록했다. 염 감독은 "웰스는 한 텀 쉬어간다"며 "오는 16일 선발은 이정용과 김윤식을 묶어서 내보낼 예정이며, 누가 먼저 나설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6:57:3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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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오유경 식약처장 "마운자로·위고비 온라인 판매? 가짜 약일 수 있다"]]></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6952</link>
      <description><![CDATA[◇ 박성태> 알약 하나만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 성적까지 오른다. 이른바 마법의 약으로 불리는 정확히는 불리기만 하는 약이 있습니다. ADHD 치료제가 요즘 강남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오늘 이 문제를 경고하고 계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유경> 안녕하세요.

◇ 박성태> 사실 오유경 식약처장님은 약학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식약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역대 최장수라고 그러는데 몇 년 하시는 거예요?

◆ 오유경> 이번 5월 27일이 되면 4년이 됩니다.

◇ 박성태> 만 4년이요?

◆ 오유경> 예.

◇ 박성태> 장관직이나 이렇게 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역대 정부에 별로 없는데 그만큼 제가 난처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까?

◆ 오유경>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보통 이런 질문받으면 좀 난처하죠?

◆ 오유경>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혹시 정부가 달라서 현장에서 느끼는 뭐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까?


◆ 오유경> 이번 정부가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장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식의약 정책 이음 열린 마당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걸 정책으로 이어내서 저희가, 제가 어제도 부산에서 식의약 정책 이음 열린 마당을 하고 왔는데요. 정책마당을 하면서 열린 마당에서 나온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식의약 안심 과제로 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디카페인 커피 관련한 건데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저녁에 디카페인 커피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오전이니까 드시겠지만 그게 사실 좀 이유가 있는 게 디카페인 커피가 그동안 기준이 뭐냐 하면 원두에서 카페인 90%만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커피 원두마다 함량이 다 좀 다르니까 90%를 제거했다고 해도 원두마다 제각기 다른 것이죠, 카페인 함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디카페인을 안심 기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에서 원두에서 카페인이 0.1% 이하여야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 드셨을 때 좀 더 잠을 잘 주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몰랐네요. 디카페인이면 카페인이 없고.

◆ 오유경> 그렇지 않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각성 효과가 없어서 잠은 잘 오겠지, 물론 저는 아무 커피나 마셔도 잠은 잘 옵니다.

◆ 오유경> 아직 젊으셔서.

◇ 박성태> 그런데, 그렇군요. 원두가 예를 들어서 100mg짜리다, 카페인이 그러면 이게 90이어도 10mg이 있는 거고 만약 어떤 건 더 있으면.

◆ 오유경> 200이면 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현장에서 나온 소리였는데요. 이걸 정책으로 담아내니까 굉장히 국민들께서 체감이 좋으셨어요. 커피는 뭐 많이 드시니까요.

◇ 박성태> 그렇죠. 이재명 전무가 사실 세세한 것에서 바꿔나가자. 그런 목소리들이 현장에서만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오유경> 예, 국민들께서는 사실 작은 것에 체감을 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디카페인,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이제는 디카페인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이하다, 이건 분명히.

◆ 오유경> 그렇지만 업계가 시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 수용성을 생각해서 28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고요.

◇ 박성태> 아직은 아니군요.

◆ 오유경>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가 화요일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업계가 카페인을 많이 제거해야 되면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의 수용성도 좀 고려를 하였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콜롬비아 원두는 카페인이 엄청 많은 거였다. 그러면 여기서 90% 해도 많다는 거죠.

◆ 오유경> 그렇죠.

◇ 박성태> 이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식약처장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 ADHD 그 약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경계성 지능이라고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오유경> 이 ADHD라는 게 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소 불균형이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ADHD 치료제라고 하면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ADHD 환자의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약이 ADHD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청소년들은 사실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DHD 치료제를 복용하실 경우에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좀 많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작용으로 두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불안도 있고요. 수면 장애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환각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증상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약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ADHD가 어떤 뇌에, 특정 부위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되면서 어떤 주의력 결핍이 생기는 질병이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물질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나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증후를 봤을 때 어떤 행동을 계속 보면 이분은 그 물질이 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오유경> 그런 것들은 의료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ADHD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전문적으로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은 이분은 ADHD니까 이 물질을 좀 보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약물로 되는 거죠?

◆ 오유경> 그렇죠. 이 약물이 신경 전달 물질이 빨리 분해가 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정상적인 청소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오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공부가 좀 안 된다. 나는 책상에만 앉으면 공부하기보단 일단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 30분 정리하고 다시 그냥 누워서 게임을 한다. 이게 주의력 결핍이다. 그럼 부모가 혹시 너 아무래도 ADHD 같다, 약을 먹어보자. 아니라는 거죠, 그죠.



◆ 오유경> 예, 이게 의료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의사 그 진단을 잘 받아서 먹어야 될 것이지 네가 좀 산만해 보이는데 이렇다고 해서 약을 줄 것은 아니고 특히 요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식약처에서도 우려가 많은데 이 ADHD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그 인식이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 사이에도 퍼져 있어서 아 우리 애 약 한번 먹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고 부작용이 더 많은데 신체적인 부작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학생 때 여러 가지 시험은 학생들로서는 사실 큰 도전이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의 도전을 약으로 해결을 하려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세 살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끝내고 사회에 나왔을 때 앵커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교과서도 없고 너무나 막막한 도전이 거의 매일매일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본인이 이 도전을, 약을 먹던 그 습관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 습관이 계속된다면 사실 ADHD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기도 하고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 박성태> 의료용 마약류예요?

◆ 오유경>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갔을 때 내가 예전에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약을 먹었었는데 또 약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습관을 기억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강한 약을 찾을 수도 있고 이 학생들이 과연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두 번째 문제지만 건강한 미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꼭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시험을 위해서 해야 될지 이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처장님 말씀이 지금 다 맞는 말인데 앞으로 인생을 계속 약에 의존해서 살 거냐, 다 맞는 말인데 일단 학부모 학생들에게 그 말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ADHD 아닌데 이 약 자꾸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 오유경> 부작용.

◇ 박성태> 이게 더 통할 것 같습니다.

◆ 오유경> 그렇습니다.

◇ 박성태>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 오유경>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일단 두통이 있고 또 굉장히 수면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환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학생들에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ADHD에 대한 포스터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일단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 ADHD 치료제를 정상인 청소년들이 드셨을 때 이런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또 학원가에도 홍보를 하고 스터디 카페도 홍보를 하고 또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골든 버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버스 안에도 요새 자막에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진짜 이게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또 처장님이 자꾸 나와서 얘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포스터 많이 붙여도 일부 학생들은 자기들만 좋은 거 먹고 자기들만 공부 잘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또 오해하는 세상이에요.

◆ 오유경>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단 현황을 잠깐 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2020년에 ADHD 환자가 약 8만 명이었는데 25년에는 2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또 약물 처방을 받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 오유경>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오유경> 이것은 지금 ADHD의 진단 기준도 조금 다소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진단 기준에서 ADHD라고 판별하는 부분이 좀 확대된 부분도 있고 또 ADHD 환자층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30대, 40대 또 ADHD의 환자층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이런 ADHD에 대한 이게 자꾸, ADHD 치료제에 대한 국민들이 ADHD 치료제에 대한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또 높아지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문턱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 박성태> 혹시 가서 약 처방을 받으면 좀 그런가 했는데 지금은 나 머리 좋아지러 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오유경>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약의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인데 우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 박성태> 이게 저도 좀 데이터가 약간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실제 서울에서 약 처방받는 거의 3분의 1이 네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만 주의력 결핍이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부 잘하는 약으로 처방받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오유경>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ADHD 처방을 해주는 그런 병원들이 좀 강남 3구에 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특별히 강남 3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이것은 청소년들이 다 지금 경계해야 될 문제이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게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그냥 약 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의약품이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 오유경> 예.

◇ 박성태> 의사가 얼추 보고 당신은 관상이 ADHD야 하고 그냥 내주는 의사도 있습니까? 이렇게 처방이 오남용이 됐다는 거는 일단 의사가 굳이 약물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처방전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 오유경>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 있어서 전 국민이 그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에서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게 한 10억 개가 있는데요. 그 10억 개에 대해서 식약처가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고위험군, 이렇게 보면 너무 처방을 많이 해주는 의료기관이라든가 특정 환자가 너무 처방을 많이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A라는 병원에서 ADHD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또 길 건너서 B라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그래서 이걸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걸 또 불법으로 유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성태> 그게 가능해요?

◆ 오유경> 그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ADHD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투약 이력 확인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약 이력 확인제는 뭐냐 하면 의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처방을 하기 전에 보니까 아니, 이 환자가 이미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은 거를 투약 이력을 확인을, 1년간의 이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옆에서 받았고 그전에는 얼마 받았고 그러면 이것은 처방을 해주지 않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해서 그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사실 전산에 다 통합돼 있기 때문에 전산만 조금 연결하면.

◆ 오유경> 그렇죠.

◇ 박성태> 당신, 옆 병원에서 조금 전에 한 달 전에 석 달 치 지금 처방받았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 오유경> 그게 마약 의료용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다 병원에 깔아드려서 이걸 확인이 가능하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오남용까지 된다는 건 일부 병원에서 물론 어떤 의사들은 좀 기준을 낮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사분들은 또 환자가 많으면 장사가 되니까 그냥 처방전을 막 써주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오유경> 그래서 식약처가 더 꼼꼼히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남용 관련돼서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자꾸 이거 먹으라는 분이 있어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 오유경> 비만 치료제요.

◇ 박성태> 요즘 어딘가는 성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가면 처방도 잘 주고 약이 많더라, 좀 싸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오유경> 비만 치료제도 사실 아까 ADHD는 신경 전달물질을 말씀드렸는데 비만 치료제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어서 BMI라고 그래서 본인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게 30 이상이면 보통 비만이라고 하는데 30보다 훨씬 낮은데도 본인이 그냥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처방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저희가 어제 보도 자료가 나간 게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이라든가 또 약국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게 유통이 되는 건 없는지 지금 식약처하고 지방 정부하고 최근에도 저희가 600군데 이상을 또 점검을 해서 몇 군데를 또 적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대한 적발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이 비만 치료제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온라인이나 SNS로 불법 유통이 또 되고 있거든요.

◇ 박성태> 이것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사도 맞아야 되고.

◆ 오유경>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불법으로 유통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병원에서는 또 본인이 너무 날씬하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이 되는데 이 불법 유통되는 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마운자로인지 위고비인지 정말 그 약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고 식약처가 관리하지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에 어떤 해로운 물질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 안에 사이버 조사단이라는 조직이 아예 있습니다. 이 사이버 조사단은 이렇게 온라인이나 SNS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는지를 보면서 그 사이트.

◇ 박성태> 그렇죠, 불법 유통하는 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 오유경> 그럼요. 사이트 차단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사실 이게 또 해외 제약사일 거고 근데 사실 정상 체중이고 괜찮은데 싶은 분도 나는 쫙 마르고 싶어라는 분은 또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또 맞고 싶은데 원래 처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 오유경>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을 잘 받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이나 그런 데 유혹이 있으신 건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온라인 유통 관리 그다음에 또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혹시 병원에서 처방을 못 받는다고 불법 유통된 마운자로나 약을 먹는다면 이게 마운자로 스티커만 갖다 붙인 위험한 약물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식약처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 오유경>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서 비닐 등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이 안 되면서 주사기도 안 된다.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제가 봤어요.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매점매석하는 분들은 염두도 못하게 아예 다 몰수해 버려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오유경>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주사기 그리고 또 초기에는 수액백, 수액 플라스틱백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셔서 산업부하고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원팀으로 긴밀히 논의를 하면서 협업을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나프타를 가장 최우선으로 의료 제품에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식약처 직원들이 지금 주사기 현장에 파견돼 있고요. 그래서 주사기 현장에서 뭐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산업부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지금 주사기 생산은 사실 작년보다 더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생산은 증가시키고 근데 일부 유통망에서 매점 매석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매점 매석에 대해서 식약처가 1차 단속 2차 단속 특별 단속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또 강하게 또 하라고 하셔서 지금 경찰청에서 또 이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급망과 또 유통망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요즘 현장에서 이 주사기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긴장감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박성태> 사실 중간에 일부 못된 마음을 먹은 분들이 이거 좀 부족하다 싶으면 쌓아놓고 부족한데 돈 더 줘 이러면서 오히려 가격 급등을 만드.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도 좀 처벌이나 징계 수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 오유경>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 박성태> 마지막으로 요즘 SNS에 바쁘시다고.

◆ 오유경> 예, 요즘 제가 유튜브, X,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하는데요. 각각의 SNS마다 또 약간의 구독자층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특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보도자료를 그동안 딱딱한 지면으로 하는 거에서 이런 SNS는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 또 보도자료에는 담을 수 없는 식약처의 소프트한 뒷얘기들 어떤 직원들이 이런 일을 잘했어요라는 걸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 댓글들을 보면 저희가 좀 반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원래 잘 안 하시다가 대통령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신 거 아니에요?

◆ 오유경> 원래 제가 페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진즉에 하고 있었고 그런데 페북하고 인스타만 하다가 조금 더 접점을 넓힌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ADHD 약의 오남용 또 비만 치료제 오남용 이 부분 오유경 식약처장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유경>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0:23: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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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교사 55% "최근 1년 내 이직·사직 고민"…'악성 민원']]></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6987</link>
      <description><![CDATA[교사의 절반 이상이 악성 민원 등으로 최근 1년 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55.5%에 달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처우에 대한 불만족'(42.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33.6%),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23.4%) 순이었다.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고,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5.3%였다.

지난 1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사는 49.6%,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47.7%로 집계됐다. 교사노조는 "전년 대비 각각 7.1%포인트, 8.3%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교사 2명 중 1명꼴로 교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80.8%는 아동학대 신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분리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5.1%에 그쳤다.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의 어려움'이 85.7%로 가장 높았고,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70.6%), '담임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21.2%), '담임 업무 외 추가 업무 부담'(17.9%) 등이 뒤를 이었다.

교직 생활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응답은 34.4%에 불과했고,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교사의 본질적 업무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교사 본질 업무의 법제화'(6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학교 공통 행정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 확대'(49.5%), '교원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행정전담교사(교무학사전담교사) 직책 신설'(36.5%), '교직원 직종별 업무분장 기준 명확화'(30.9%) 등이 뒤를 이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0:47: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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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국민배당금'이 던진 질문…시장 찬물인가, 시대적 과제인가]]></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6724</link>
      <description><![CDATA[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기한 AI 산업 관련 '국민배당금' 문제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상승 랠리를 거듭하던 코스피가 잠시 '주춤'하자 김 실장에게로 화살이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앞선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시장에서부터 이어진 반도체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른 결과라며 김 실장 발언의 영향력엔 선을 그었지만, '배당'이란 표현, AI 시대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이익에 관한 지나친 낙관은 현 시점에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AI 시대 이윤과 사회적 분배에 관해선 짚어볼 만한 문제라는 견해도 나온다.
 
코스피 하락, '김용범효과'?…"오비이락일 뿐"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은 코스피 변동 국면에서 잔잔한 파장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글의 전제는 AI 시대 반도체 풀스택 제조 역량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순환형 수출 경제에서 기술 독점적 경제'로 거시경제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이른바 'K자형 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칭 '국민배당금'을 언급하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김 실장이 늦은 오후 글을 게시한 뒤 이튿날 코스피는 상승 랠리를 멈추고 하락 전환했다.
 

앞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8천 포인트 직전까지 바짝 달라붙던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세에 힘입어 지난 12일 전장 대비 2.29%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특히, 블룸버그통신이 이를 두고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친 한국 증시(Korea Roils Market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나온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라고 분석하자, 논란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기 하락이 직전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은 '오비이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하이퍼 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채권 발행, 빚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채권 발행 규모가 4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국과 이란 사이 문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근처까지 오르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부 외인 매도 물량이 쏟아진 데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코스피는 하루 뒤인 13일에도 하락 출발했지만, 장 중 상승 전환해 결과적으로 전장 대비 2.63% 뛴 7844.01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시장 활황에 '찬물' 논란…"논의 필요한 시점" 견해도
하지만 김 실장의 글에 나온 '국민배당' 등 표현과, '풀스택 AI 인프라 생태계가 있는 한국'의 장기 경쟁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에 관한 논의를 끌어낸 것이 한창 상승세인 주식시장에 찬물 뿌리기가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이를 김 실장 개인 의견으로 선 긋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에 관한 국민 배당안을 검토하는 것일 뿐"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집중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전체 반도체 산업 비중의 절반도 안 되고, 설비가 정점을 이루는 시점엔 수요에도 불확실성이 있다"며 "배당은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를 위한 것인데, 그런 표현 자체도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정부의 상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면 투자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실장은 지난주에도 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가 매겨지는 문제에 관해 자신 역시 반성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이번 글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느꼈다"며 "초과 이익을 조세로 거둬들이고 이를 만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면 결과적으론 기본소득 논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AI 붐을 탄 반도체 활황으로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한편에선 K자형 양극화에 고용 불안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역시 이윤의 분배에 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외국에선 이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도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며 "AI 발전과 함께 국민, 특히나 취약 계층이 고용 문제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성과 분배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심화하고 있는 K자형 성장 문제 해소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05: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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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카카오톡, 'AI 국민비서' 음성 기능 추가…공공시설 예약도 가능]]></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051</link>
      <description><![CDATA[카카오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에 음성 기능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예약을 카카오톡 안에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AI 국민비서는 카카오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지난 3월 출시한 시범서비스로, 카카오톡에서 대화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예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Kanana Safeguard)'를 적용해 공공 서비스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는 텍스트 입력 대신 음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음성만으로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공공시설 예약까지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인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
 
공공시설 예약도 더욱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예약 시 별도 서비스로 이동해 예약을 완료해야 했다면, 이번 업데이트로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서 시설 탐색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카카오톡의 '더보기' 탭 내 AI 국민비서 아이콘을 통해 서비스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도 한층 높였다.
 
유용하 카카오 AI 커넥트 성과리더는 "AI 국민비서는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며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안내에서 실행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며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1:22: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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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스라엘 총리의 UAE 극비 방문…UAE·이란 긴장 고조]]></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7006</link>
      <description><![CDATA[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 전쟁이 한창일 때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휴전 직전 UAE가 이란을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틀 전 나온 것과 맞물려, UAE와 미국·이스라엘간 밀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Lion's Roar)' 작전 기간 중 UAE를 비밀리에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UAE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회담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와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오만 접경지의 오아시스 도시인 알아인에서 만났다"며 "회담은 수 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이란 전쟁 기간 중 군사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UAE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동이 같은 걸프 국가인 UAE는 이스라엘 총리실의 발표를 즉각 부정했다.
 
UAE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UAE는 네타냐후 총리가 UAE를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 대표단을 자국 내에서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UAE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공개적이며, 널리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아브라함 협정의 틀 내에서 수행됨을 재확인한다"며 "양국 관계는 불투명하거나 비공식적인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발표 방문이나 미공개 합의에 관한 모든 주장은 UAE의 관련 당국이 공식 발표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UAE는 바레인과 함께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양국은 안보 분야를 필두로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했다.

중동 전쟁 발발 후 이란은 UAE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와 시설을 미사일 등으로 집중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은 UAE에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운용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8일 휴전을 선언하기 직전, UAE가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공습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바로 다음날 "UAE는 자국의 에너지·항만 시설 방어를 넘어 이란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선 셈이어서 이란의 추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총리의 비밀 방문 사실이 공개되자, 같은 걸프 국가인 UAE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UAE가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이란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컨트롤하기 위한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위대한 이란 국민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타냐후는 이란 정보당국이 오래 전 우리 지도부에 전달한 내용을 이제야 공개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0:57: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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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김부겸,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록…김부겸 "절박함", 추경호 "경제 살리자"]]></title>
      <link>https://www.nocutnews.co.kr/news/6516979</link>
      <description><![CDATA[6.3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대구시장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4일 오전 9시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대구 경북 공정선거참관단 8명을 포함해 1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모여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 비례시의원의 후보 등록을 준비하며 분주히 회의실을 오갔다.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 마자 빨간 점퍼를 입고 선관위를 찾은 추경호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로 보수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대구를 만들겠다"며 출마 각오를 다졌다.

추 후보는 "대구시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릴 '유능한 일꾼'을 뽑는 거다. 평생 경제 문제를 다뤄왔고,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지도가 제 머릿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배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수의 자존심,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압승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고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도 추 후보의 등록이 끝난 뒤 파란 셔츠를 입고 선관위를 찾았다.

김부겸 후보는 "거리에서 만난 대구시민들의 절박함, 대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절박함에 단단히 응답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인사 캠프 영입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결국 절박함 아니겠나. 대구가 이대로 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대구 경제가 외부에서 정말 마중물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결국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국힘 인사들이) 단단히 마음먹고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 몫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확실한 근거가 되려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와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서중현 대구교육감 후보 등도 대구시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임성무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에 맞춰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보 등록은 14일과 15일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선관위에서 접수되며, 당일마다 오후 6시쯤 대구시선관위의 의결을 거쳐서 후보로 최종 수리된다.]]></description>
      <pubDate>Thu, 14 05 2026 10:42:2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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